최근 3년간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16,578명(52.3%) 무단퇴소가 1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쉼터를 확충해야...”
보도일
2014. 10. 2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중 장애인은 16,578명(52.3%)이었으나 장애인을 돌봐야 할 종사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는 2012년 10,774명, 2013년 10,615명, 2014년(6월 기준) 10,32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은 2012년 6,338명(58.8%), 2013년 5,143명(48.5%), 2014년 5,097명(49.4%)로 확인됐다.
장애유형별(기타장애 제외)로 보면 정신장애가 1위(43.9%), 지적장애가 2위(29.6%), 지체장애가 3위(10.6%)의 순이었다. 시설종류별로는 자활시설 장애인 입소자는 459명(2.8%)이었으며 재활요양시설은 16,119명(97.2%)이었다.
하지만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보호할 종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1.91명의 장애인을 보살피는 데 반해, 노숙인 시설은 7.3명의 입소자를 보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노숙인 생활시설 퇴소자 현황(기타제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퇴소 3,910명(21.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539명(39.4%), 인천 1,018명(26.1%), 부산 422명(10.8%)등의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에 맞춰져 있는 시설이지 ‘장애인’에 적합한 곳이 아닌 만큼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며“지난 신안염전 사고 피해 장애인의 일부가 노숙인 시설로 보내졌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다 염전으로 되돌아간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정부는 노숙인 생활시설 내에 장애인이 많은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며“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쉼터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