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물로 몸살 앓고 있는 농촌, 폐농약용기 수거대책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농약용기 수거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폐농약용기 평균 발생량(66백만개) 대비 수거․처리량이 약 48백만개로 72%만이 수거되고 나머지 28%(18백만개)는 매년 방치되어 토양 및 수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약봉지류’의 경우는 발생량(23백만개) 대비 수거처리량이 9백만개에 그쳐 38%만이 수거되고 나머지 14백만 개씩 매년 미수거되어 농촌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성 강한 농약 잔여물의 유실로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높은 농약봉지류 수거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대성 의원은 매년 농작물 수확이 끝난 10월 이후부터 농촌지역은 배수로 여기저기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용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회수되지 않은 농약용기는 논두렁 하천가 등에 무단투기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잔류농약이 토지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물고기 폐사와 주민이 먹는 식수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환경파괴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그 영향력이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예산 및 수거유인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농약용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 국가, 한국작물보호협회 각각 30%, 30%, 40%씩 분담한 재원으로 정부가 나서 수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상금은 개당 50~60원으로 낮고 수거보상금 예산도 발생량 대비 12억 부족한 34억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기관별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를 대행하여 수거․처리하고 수거농민에게 수거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약수거함 설치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노령화 및 예산부족 등으로 수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의)문대성의원실 02-784-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