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취약계층 입주민들을 자사 입장에 동원할 시간에, 서비스 개선방안이나 강구해야 □ (주)주택관리공단이 자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11만 여명을 자사 이익에 부합하는 서명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음. 그러나 경영진은 이에 대해 노조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책임회피에 나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임. □ 공단은 최근 모회사인 LH와 민영화 및 임대운영업무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 자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론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자사의 입장에 동참하도록 사실상 동원했음. 공단은 본사 내 비상경영 TFT를 구성하고, 산하 각 지사 및 관리소의 지사장과 노조 지부장, 대의원, 운영위원, 관리소장들을 책임자로 하는 <입주민 주거복지권 사수 서명계획>을 추진했음. □ 계획서를 보면 공단은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이메일을 통해 “취지문 중 공단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생존권문제, 임대기능 회수 부분과 민영화 등은 당연히 입주민들께는 알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음. □ 이어 지난 10월 2일, 공단 노조는 투쟁속보 74호를 통해, “주거복지권사수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10만9천51명으로 목표달성 하였다”고 전했음. ◯ 공단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움직인 결과 11만 여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서명을 40 여일 만에 받아낸 것임. □ 그러나 이봉형 사장 이하 공단 경영진은 본의원의 문의에 대해, 해당 서명운동은 노조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경영진은 사전에 전혀 몰랐으며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1주일여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음. 또 노조의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표했고,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나선 노조를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그러나 전체 직원 중 노조원이 90%에 달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노조가 11만 여명의 입주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추진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임. □ 또, 경영진이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명운동 계획서 상의 구체적 지침과 추진 계획에 비춰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음. 공단의 그러한 책임회피식 입장표명은 공기업으로서의 위신을 스스로 허무는 행태임. ◯ 업무영역과 민영화 등을 둘러싸고 LH와 갈등을 겪는 중이라면, 솔직하고 당당히 자사의 입장과 논리를 개진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경주하면 되는 것임. - 공단의 복잡한 내부 문제에 입주민들을 끌어들여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동원하는 행태는 공기업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임을 명심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상당수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임. 관리소장 등의 요청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그들을 회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비열하고 악랄한 작태임. - 주택관리공단은 LH와의 밥그릇 싸움에 입주민들을 동원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