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24조원 투자해서 1조원 벌어
김제남 의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이명박 정부 이후 신규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회수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정부 이후 신규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석유공사의 회수율은 6.5%, 광물자원공사의 회수율은 0.5%, 가스공사의 회수율은 0%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08년 이후 총 30개 사업에 뛰어들어 13조원 이상을 투자하였지만, 회수된 금액은 8,43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회수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에 불과하다. 석유공사는 2007년까지 총 투자회수율이 75%에 달하여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MB 재임기간 중에 무모한 투자로 인해 2014년 현재 총 회수율이 40%까지 떨어졌다.
가스공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17개 사업에 뛰어들며 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 중에서 현금이 회수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당초에 110%의 총 회수율을 보였으나 현재에는 16%까지 급락하였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다르지 않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동광사업 등에 총 2조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회수된 금액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해 0.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회수율도 당초 13%에서 9%로 떨어졌다.
김제남 의원은 “실적은 이러한데 올해 입안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반성 없이는 처방도 제대로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특히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MB 정부 초기에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등 MB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