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에게 적극 검토 촉구, 금융위원장도 “우리사회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답변 재기지원제도 추진 “절대 공감, 독려하겠다” 답변 저축은행 이용하는 7만여 대학생 대출 「전액·일시」 전환해야 부모 재산 상태가 일생의 굴레가 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위해 필요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액을 일시에 저금리 대출(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저측은행의 대학생 대출 평균금리는 28.3%이고, 바꿔드림론의 금리는 10.5%로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하면 이율이 무려 17.8%p가 낮아지는 것이다. 박 의원의 대학생 고금리 대출의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필요성 주장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장학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지 않도록 장학재단에서 국가가 하고 있는 싼 금리에서 장학재단에서 그런 제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우리 사회의 정책의 하나로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모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한 부담 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이 평생의 굴레가 되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2008년 국민행복기금이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대학생 이용 실적은 현재까지 대학생들은 555명이고, 금액으로는 42억원”이라고 말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이용 260억원을 포함하더라도 대학생들의 저금리 정책금융 이용은 4565건에 302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저금리 금융정책 이용과 달리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7만 1682명이고, 금액으로 251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대의 고금리를 10.5%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대학생들에게 일시에 적용한다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고충이 덜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장도 대학생들의 고금리 대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실패한 기업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보증제도 활성화도 주문 한편, 박병석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실패한 기업주의 우수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번 실패하더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에 금융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금융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질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독려하겠으며, 절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