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2월 19일, 정부는 산은과 수은이 지분 참여하고 있는 선박운용회사인 한국선박금융과 KSF선박금융을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과 함께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발표 - 산업은행은 본점의 선박금융 상품설계 1개팀(PM, 6명)과 선박금융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2개팀(RM, 8명)을 제외한 채 1개본부 4개팀 18명만을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이전! 김정훈 의원은(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10월 27일(월)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정부의 해양선박금융 관련 공약 불이행을 집중 지적하고 조속히 정부발표 원안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년 2월 19일, 정부는 해양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同대책에는 해운보증기구 설립,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선박운용회사 부산 이전 등이 포함된 말 그대로 부산을 해양금융종합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2월 19일 대책 발표자리(국회 귀빈식당)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1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당시 부총리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런데 실제 정부의 해양금융종합대책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정부의 해양금융종합대책에는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과 함께 선박운용회사인 한국선박금융과 KSF선박금융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모든 해양․선박금융 정책기능을 부산에 집중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전대상인 한국선박금융과 KSF선박금융은 본사가 아닌 영업인력 위조로 해양금융종합센터(BIFC 22층) 내에 부산지점을 10월말과 11월초에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대책발표에는‘부산 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점이었다면‘이전’이 아니라‘설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했었다. 이들 선박운용회사는 지점 설치 사유에 대해“부산 해양금융시장이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부산금융시장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본사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김정훈 의원은“사실상 선박운용회사의 부산(본사)이전이 아닌 지점설치는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등에 따른 시장형성으로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부산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해양․선박금융 정책기능을 부산에 집중시키겠다는 당초 정책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며 선박운용회사의 지점설치 사유의 논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지금이라도 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선박금융․KSF선박금융이 지점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책임 있는 정부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해양금융종합대책 불이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1일(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김정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해양금융종합센터에는 본사의 핵심인력인 선박금융 상품설계 1개팀(PM, 6명)과 선박금융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2개팀(RM, 8명)은 제외한 채 나머지 4개팀(18명)만이 이전하였다. 김정훈 의원은“산업은행의 선박금융 핵심인력을 제외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이전은 해양금융 관련 인력을 두 배 이상‘확대 개편’하여 이전한다는 당초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부방침에 따라 정상대로 이전을 추진해 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에서 他기관보다 더 열심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것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관심 부족 때문이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여 서울 잔류 인력의 조속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산업은행 본점 내 선박금융 핵심 잔류인력의 조속한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 이전을 거듭 강조하였다. 2014. 10. 27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