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총 14개 자사고 중 총 8개교가 기준점수 미달로 10월말까지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약칭 자사고)의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는 협의사항이 아닌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전 협의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서울시의 자사고 종합평가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학교 수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수순으로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해 자사고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평가는 평가 결과를 이미 손에 쥔 상태에서 거꾸로 지표를 만들어 평가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 같은 의도는 ‘2014 자사고 종합평가 계획(안)(조희연 교육감결재, 2014.8.4.)’에서 제시한 ‘근거문서’와 그 계획(안)에 있는 추가된 평가지표, 평가 체제 자체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2014 자사고 종합평가(재평가) 계획(안)을 보면 재평가의 근거로 ‘교육감 인수위원회 공약이행계획(2014.6.24., 6.18)’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니 무조건 실천되도록 해야한다는 의도가 이 평가의 근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약이행계획에 보면 세부과제로 엄정한 종합평가 실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건학이념에 충실한 자사고의 혁신학교 전환 추진을 제시했으며, 그 성과지표로 ‘자사고 폐지 학교 수’ 및 ‘사립형 혁신학교로의 전환 학교 수’를 제시해놓았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가한 세 지표 중(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중, [학생 참여와 자치 문화 활성화(5점)] 평가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평가 근거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모든 자사고에서는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작년에 교육청에서 실시했던‘2013년 자사고 학교평가’자료를 가지고 종합평가 지표를 만들어, 평가결과를 낸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평가지표에 대해 기존에 제출된 평가보고서에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학교에 추가 제출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이를 거부하여 작년에 이루어진 평가에 있는 항목들로 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중요한 것은 2014년 8월에 한 자사고평가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최소 4년간(2010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성과로 평가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와 있는 2013년 자사고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자사고 평가 재지정여부에 사용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표에 반영해 교육청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