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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2014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군피아’ 문제 파헤쳐 지난 10월 7일 시작한 2014년 국정감사가 27일 국방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끝났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광진 국회의원은 2012년 노크 귀순사건,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발굴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2014년 국정감사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이른바 ‘군피아’문제를 김광진 의원이 철저하게 파헤친 국감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의원이 주요하게 제기한 군피아 비리는 단연 ‘통영함 납품비리’ 건이었다.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납품 비리가 발생했고, 이러한 비리 의혹의 중심에 방위사업청과 군 출신 군피아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렇게 구조적인 비리가 가득한데도 통영함 납품 비리의 핵심인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 등 25명에게 ‘통영함 건조 유공’이라는 공적조서를 만들어 포상 잔치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광진 의원의 역할은 다양했다. 방송 예능 프로인 ‘진짜 사나이’ 군 실태 미화 등 조작 논란, 북한군 소총 저격에 특전사 방탄복 뚫림 현상 고발, 군인에게 지급하는 베레모를 중국산 짝퉁으로 만들어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를 방사청이 또 다시 낙찰한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핵심 인사중 한명인 연제욱 청와대비서관 조사 및 군 복지회관에 사병을 불법으로 파견시키는 근무 실태 등을 지적했다. 또한 2012년 이후 사망한 육, 해, 공군 군인 유족중 68명에게 군 영현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위 사실을 비롯한 군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처리 실태 개선 지적, 그리고 1996년 진수된 광개토대왕함에서 낙후된 전투체계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 고발, 자석을 대면 발사되는 K-11 복합 소총의 결함 사실을 알고도 양산 강행한 방위사업청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2014년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6가지 적폐중 하나로 방산 비리를 규정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2014년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김광진 의원의 ‘군피아 비리 의혹 밝히기’는 계속될 것이다. 무려 24조원을 넘는 총체적인 방산 비리 의혹을 깔끔하게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김광진 의원의 군피아 척결 의지는 단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튼튼한 안보, 씩씩한 군대, 투명한 방산 업무가 이뤄져 국민이 내 주신 세금이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