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전 10시20분 □ 장소 : 정론관 ■ 대국민 사기극 MB 자원외교 철저히 규명해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해외 자원 외교 때문에 이미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대형 부실 덩어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직 분명치 않을게 많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다가 정말 손실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의당이 어제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실상을 파헤치는 국정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 전작권 환수 포기 “부끄럽지 않다”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는 데 실로 듣는 사람이 민망한 일이다. 매년 북한 보다 3,40배의 예산을 쓰면서 지난 10년 동안 대비하고도 미처 준비가 안됐다며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는 세계유일의 국가로 남아있게 된 데 대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국방부장관은 국민들께 부끄러워하고 사과해야 한다. 하긴 박근혜대통령이 번번이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으니 장관이 감히 사과에 앞장서기가 어려울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면에서 어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전작권 환수 재 연기는 공약 파기이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해야한다고 지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오히려 신선하기까지 하다.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사과하고 유승민 의원의 표현처럼 털고 갈지 지켜볼 일이다. ■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 의혹 분명히 밝혀야 청와대가 지난 2월 유명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모씨를 제2부속실 3급행정관으로 채용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비슷한 시기에 1억 원 상당의 개인 트레이닝 장비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윤행정관이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라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홍보와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배우자가 없는 데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창구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윤행정관 채용과 개인 트레이닝 장비 구입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보도대로라면 윤행정관과 제2부속실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의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 ■ 저축의 날 논평 - 박근혜 정부 2년차 사회 양극화 점점 심화돼 오늘은 저축의 날이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차곡차곡 예금통장의 잔고를 늘려가는 재미로 살아가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리서치앤리서치 조사(14.10.12.)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경기부진이 지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계부채와 교육비, 의료비가 그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국은행 2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가계 부채가 1,04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계 부채는 1년 전에 비해 60조4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 보고서에 따르면(14.9.24) 한국의 2013년 기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는 한국 등 아시아권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기업평가 업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14.9.25) 국내 10대 재벌가의 자산은 1,240조로 5년새 430조(53.4%)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거래소(14.9.22)에 따르면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만 쌓는 상장사들은 반년새 69%가 늘었고, 대기업일수록 잉여자금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14.9.18)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60만4천원이고, 반면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568만 9천원으로 무려 9배의 임금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11.4%는(209만명)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가문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회사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의 잉여금은 금고에 쌓여가는 사이에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들은 200만 명을 넘어 서고 있다. 국민 소득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임금격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져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심화현상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세재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 10대 재벌가는 창업자를 기준으로 이병철가(범삼성), 정주영(범현대), 최종건가(SK), 구인회가(범LG), 신격호가(범롯데), 허만정가(GS),조중훈가(범한진), 김종희가(한화), 박승직가(두산), 조홍제가(범효성) 2014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