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0, 국회 정론관 - 참석: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이재희 파주시 위원장,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 오병윤 원내대표 모두 발언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대북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다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표현의자유’라며 애써 외면하던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전향된 기류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전단살포 차단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토를 넘어서 반드시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차단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식에서 선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키고 탈북단체가 이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차단에 나서야 합니다. ○ 경기도 파주시 시의원 안소희 모두 발언 잘 아시다시피 남북간의 긴장 고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부 탈북 단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은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고 이것이 자칫 더 큰 교전, 나아가 전쟁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강력히 막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에 ‘파주시민평화헌장’을 제정해서 공포한 도시이고 ‘파주시평화선언문’을 채택한,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파주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북전단살포를 반드시 제재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곧 농본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있으면 민통선 안에 농사와 출입을 제한받게 됩니다. 오는 25일도 일부 탈북단체들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농민들은 대북 전단에 의해서 뿌려지는, 비닐 재질의 전단 풍선과 그로 인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루종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이러면서 농업을 포기해야하나 하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임진각을 비롯한 통일동산 등 관광지가 많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예상될 때마다 이 관광지가 내외국인이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해서 파주시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와 주민들은 남북대화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단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도 접경지역 피해주민들과 함께 통일부장관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통일부장관이 면담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파주시는 10월28일 임시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41만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이는, ‘표현의 자유이며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수수방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치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 될 때 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천에서는, 북한의 조준 사격으로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15일 통일부 앞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중단시켜야 한다고 직접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는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북한에서 총격을 가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니 마음 놓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정부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월20일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감에 있었던 김재연 의원의 질의와 구은수 서울 청장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대북전단이 살포될 당시 북한은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사격 대기에 들어갔고, 우리 군에서도 F-15K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되면 주변 군부대는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경계 태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 충돌로 확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위급 대화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지만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면 고사포 발사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한 가운데, 탈북자 단체는 오는 25일 1시 임진각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 될 때 마다 피란을 가야합니까?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확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