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안을 ‘대책’이라고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심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다.

이번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안은 비정규직 고착화의 정점이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온데간데없이 실효성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제일자리’에 이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안을 내놓다니 그 뻔뻔함이 분노스럽다.

지금도 삼성·LG·SK의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풍찬노숙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진 것이 바로 엊그제이다. 이런데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의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박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은 법률에 의해 강제로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민의 비정규직 고착화 계획인 ‘비정규직 노예 양산안’ 추진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2014년 10월 23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