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 11:3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박근혜 정권이 끝내 군사주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최악의 합의다. 2004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합의한 것은 한반도 안보와 위기관리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무기한 연기 합의로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국에만 의존하겠다는 '비정상적'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남북고위급 회담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북미대화 가능성 발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당연히 이를 주도하며 이끌어가야 할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여전히 미국에만 의존하며 안주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정권이다. 우리 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매달리는 대목에서는 정말이지 낯 뜨거워 얼굴조차 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해마다 한국군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던 미국의 평가는 대체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정부와 군은 아무 대비도 안하고 그저 멍하니 손만 빨고 있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010년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빠르게 준비하면 2012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2015년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을 얻었으니 충분히 내실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장관이야말로 무기한 연기를 합의하기 전에 충분히 내실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직부터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나! 2004년 전작권 합의 당시와 달라진 것은 오직 미국의 위상 뿐이다. 10년 전보다 세계적인 영향력은 훨씬 더 쇠퇴하였고 심각한 재정위기로 자동예산삭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쇠락해가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주면서 삭감된 예산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에게는 훌륭한 동맹국으로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국제적으로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거기에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까지, 이번 SCM은 미래지향은커녕 과거회귀도 모자라 굴절되고 굴욕적인 자리로 남게 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