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 2014 국정감사 ] 기업은행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의식, 실적 부풀리기 대출 592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 이하 기술력 낮은 기업 231개 39%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실적 부풀리기성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592개 업체, 4404억원(2014.8월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받은 592개 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로 39%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에 대출을 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의식한 실적 쌓기 대출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한 592개 기업의 기술등급 현황을 보면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은 231개(39%)로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상당수였다.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였다. 또한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 3028억원(68.8%)으로 파악됐다. 이 400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이하를 받은 기업은 198개(49.5%)에 달했다. 이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전환한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 편법 대출에 해당된다. 전체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531개(89.8%)였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BBB 이상 기업은 409개(69%)로 기존 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존에 기업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무등급) 신규 기업은 22개(3.7%)에 불과해 기술력 있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발굴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 대출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