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비율 들쭉날쭉 2013년 52.4%, 2014년 15.9%
- 박수현 의원 “ 국민 재산권 행사의 기준, 공정성 찾아야”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둘러싸고 이의신청과 가격조정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감정원의 신뢰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총 6,3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30.5%인 1939건의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2,060건의 이의신청 중 328건(15.9%)의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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