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대 셀프검사, 불합격은 고작 17대 .... 교통안전공단 검사의 1/37수준 버스회사가 자사버스를 스스로 안전검사하는 이른바 ‘셀프검사’의 경우 합격률(적합률)이 99.5%에 달해 자동차 검사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24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 버스회사가 검사정비업을 등록하고 지난 한해 동안 자사차량 3,553대를 직접 ‘셀프검사’ 했는데, 17대만 불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99.5%를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 동안 일부 버스, 택시회사가 운수업과 함께 검사정비업을 등록하고 자사차량을 셀프검사하는 현황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합격·불합격 상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셀프검사 불합격률(0.5%)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검사의 불합격율(16.8%)과 비교하여 1/37수준에 불과했다. 일반 민간검사업체 전체가 실시한 불합격율(2.9%)과 비교해도 1/6수준으로 버스업체의 셀프검사가 객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셀프검사를 하는 버스회사들은 K사,J사 등 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수업체들로서 사고발생시 대량재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선수가 심판까지 봐서는 안돼 ... 법개정해야 김 의원은 “민간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합격률이 99.9%였는데,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민간 버스업체의 셀프검사 합격률 99.5%라면이 과연 이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동차 검사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세월호와 같이 사고시 대형참사가 연결될 수 있는 대중버스 안전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데,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셀프검사제도는 법개정 등을 통해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차량검사 완전 민영화 추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새누리당이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업무 전부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9일 공기업개혁공청회를 개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업무를 시장경쟁 위반사례로 지목하며, 차량검사 업무를 모두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끝- * 상세내용은 별첨한 관련 질의서를 참조바랍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