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0월 24일(금) 10:00 ○ 장 소 : 국토교통위 회의실(국회) ○ 대상기관 :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대 상 : 대한주택보증(주) 1. 흑자지속에도 2011년까지 배당실시 안해...정부지분율은 55% - 여유재원 충분하다면 정부배당 확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에 기여해야 2.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 보유자금 4조 3,879억원 운용중, 정기예금 4조 3,700억원, 운용수익률 2.74% 3. 주택도시기금 건전한 관리위해 과도한 신규 보증사업 자제해야 - 신규보증 확대로 취급상품 종류만 25종류, 정관조항만 바꾸면 신규사업 가능 ▢ 대 상 : 한국시설안전공단 1. 전국 1,127개 생활기반시설 안전점검결과, 85%가 안전우려 ! - 2010년 이후 점검결과, 보수필요·불량시설 등 안전우려시설이 954개에 달해... 2. 5년동안 12만 6천여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3.8%만 안점점검 - 4,768개 안전검검 결과 30%(1,422개소)가 안전 우려 시설로 드러나....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건물 전국 6만5천여개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1종 시설물 7,551곳, 시설안전공단 191개만 진단대상 4.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대비 64%에 달해, 시설물 진단 업무 차질 우려 5.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시설안전공단, 진주혁신도시 청사 확보 서둘러야! - 경남혁신도시 임차 건물 부재하고, 신축도 기재부가 불허 통보 6.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불신감 팽배, 극복 방안 마련해야! -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 사례 빈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