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절반 넘는 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 한 번도 안열려 연구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 한 명도 없는 대학교가 82.2% 외부인사 구성비율 지킨 대학은 5개 뿐
대학교 내의 연구윤리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교 연구윤리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반이 넘는 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또 연구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82.2%에 달했다.
교육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자체적인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대학의 연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내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대학들의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2년엔 137개 대학 중 62.8%인 86개 학교에서 단 한번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13년은 144개 대학중 55.6%인 80개 대학에서, 2014년 9월까지 88개 대학 중 67.%인 59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국내 대학원대학 포함 4년제 대학 262개 중 자료 제출 학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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