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들, 한국은행서 0.5% 금리로 정책자금 지원받아 영세자영업자에11%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 - 고금리 대출의 원인, 은행권 배불리는 고정 마진 5%와 평균 5%를 상회 하는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 대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한도 5천억원의 1/5 수준인 1천억원 수준에 불과 - 결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책자금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한국은행, 배정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민혈세로 은행권만 배불리는 꼴” “하루빨리 대출 금리 구조를 시정하여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1. 시중은행,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지원받아 영세자영업자에 10.88%로 대출 - 16개 시중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정작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1%에 가까운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이지만 은행권 마진 5%과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3%가 추가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 받을 때는 평균 10.88%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2013년도에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평균 10.71%에 달했다. - 홍종학 의원은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영세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을 11%에 가깝게 빌려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싼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다 정작 5%의 마진을 붙이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