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년제∙전문대학 총장 305명 대상 설문, 95명 응답 - 평가지표 잘못된 점, 정성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떨어져 40%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30일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음. 특히 구조개혁 당사자인 각 대학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번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정성평가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임. 제가 보기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음. 특히 ‘발전계획에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반영’,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의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여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스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항목들임.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 일선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별성도 없고, 언론∙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의 평가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또 다른 평가까지 받게 되면 교육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나? ◎ 평가지표 공개 전에 대학들의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였는가? 제가 지난 8월 21일에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열린 ‘국회 교문위원장 및 여야위원 초청 전국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하여서 20개 대학 총장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평가지표에 대한 것이었음. ◎ 평가지표 공개 전에 평가의 한 주체인 대학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는가? 대학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파악하고 있었는가? ◎ 간담회에 나온 주요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음. ‘피카소가 취업을 했나?’ 취업률만 생각하고 학문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대학을 평가한다는 지적임. 또한 대학의 총장들을 민원인 취급하는 교육부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함. 대학은 우리 교육정책의 한 축임.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함. ◎ 그래서 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전국 4년제∙전문대학교 총장 305명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조사 기간은 10월 6일부터 17일까지였고, 응답한 총장은 95명이었음. 상세한 결과는 배포된 정책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 우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 되었냐는 질문에 68.4%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음. 그 이유는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40.0%),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진다’(40.0%)가 가장 많았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