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국정과제(140개)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관리하지 않아 - 경제여건 바뀌어 세수 줄고 지출 늘었는데 집행현황 밝히지 않아 - 지방공약 이행 위한 167개 사업, 추진 현황도 알 수 없어 홍종학 의원,“ 이제라도 공약사업 추진 현황 공개해야” 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파악하지 못해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겠다면서 2013. 5. 국정과제 140개와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일명 ‘공약가계부’를 함께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014. 2.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자체평가 하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140개 중 경제 관련 67개 과제의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개별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집행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답했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67개 중 8개밖에 제출되지 않았다(2014년 7개 과제, 2015년 8개 과제)(약 12%). - 홍종학 의원은 “정책 추진 내역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예산 배정과 집행실적이라”며 “국정과제의 예산 배정 및 집행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과제 추진현황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 현황은 전혀 알 수 없고 폐기된 셈이다”고 주장했다. 2. 1년 6개월 전 공약가계부 여전히 그대로, 달라진 경제여건에서 실효성 의문시 - 공약가계부도 마찬가지이다. 집권초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밝히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약가계부는 그때 그대로다. -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공약가계부 수정 여부 및 그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단 4개 사항의 수정만 있을 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 수정계획은 없다고 밝혀왔다. 홍 의원은 “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다. 부자감세와 경기악화로 당초 예상보다 세수는 부족해졌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전에 작성한 공약가계부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원 조달이 불투명한 공약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3. 지방공약 이행 위한 167개 사업 진행 현황 제출 거부 : 누구도 알 수 없는 공약이행 현황 -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167개 사업을 확정하였다. 이들 사업에는 총 1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집행, 예비타당성조사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 홍 의원은 “개별 사업진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전체적으로 추진 현황을 밝힐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의 실행 여부, 조사 결과, 현재 사업 진행 단계 등을 구분하여 167개 사업에서 몇 개 사업이 실제 진행 중이고 보류되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그런데도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정과제 개별과제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관리하고 현황을 공개해야 - 홍 의원은 “국정과제라는 중대한 정책사항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은 어려워 보인다”며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개별 과제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관리하고 현황을 공개하여 공약 추진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