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나포 1980척, 구속 중국선원 146명 -
- 과격저항으로 피해 사상자도 50명에 달해 -
-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업인 피해 우려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980척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의한 것이 이중 92%인 1819척이며, 나머지 161척은 영해침범에 의한 것이다. 이들의 단속에 대한 저항도 과격해져 26건의 저항에서 중국선원 146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만 해도 50명에 달한다.

단속되는 중국어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나포된 1980척 중 60%인 1187척이 쌍끌이 어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유망 어선이 454척으로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형특성상 무분별한 조업이 가능한데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어 어장파괴로 인한 우리 어업인 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속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0년 370척, ’11년 534척, ‘12년 467척, ’13년 453척이 나포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22척이 나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해침범의 경우 ‘10년 53척이던 것이 ’13년에는 34척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제한조건 위반 등이 ‘10년 226건에서 ’13년 304건으로, 무허가 조업이 ‘10년 91건에서 ’13년 149건으로 각각 50%가량 증가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긴장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단속에 대한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최근 5년간 26건을 통해 중국선원 146명이 구속되었으며, 우리 측 피해도 사망 1명, 부상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저항도 날로 흉포해져서 해머, 쇠파이프, 쇠도끼 등은 소지하는 것은 물론 흉기를 사용해 단속경찰관을 살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에 우리 측에서도 고속단정을 이용해 총기까지 동원해가면서 제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격저항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중국어선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장 확보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