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신중한 판단과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과 새로운 정책과 도입으로 인한 법령해석수요가 날로 늘고 있다. 특히 사회가 고도화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령해석 주무기관인 법제처의 역할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4년 9월 현재 법령은 총 385개가 증가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법률증가와 함께 법령해석 요청건수 또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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