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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과거로의 회귀’국정교과서 문제점과 발행체제 분석> 발간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교육부 종합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책자료집 <‘과거로의 회귀’ 국정교과서 문제점과 발행제체 분석>을 발간하였다.

□  이번 자료집에는 개화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시대별로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의 변천 과정 및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 국정교과서의 서술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해외 각국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와 유사한 분단의 역사를 겪은 독일과 그동안 국정제로 알려진 러시아, 베트남 등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전국역사교사 모임, 한국헌법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교과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넣어 국정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다.

□  도종환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제는 유신과 함께 탕생했고, 검정으로의 전환 과정은 유신잔재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국정화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 사고의 결정판입니다. 의미없는 국정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라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전환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