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이후 4년간 배당소득 규모 1조 9,215억원 증가 - 상위 1%가 증가규모 중 85.6%, 1조 6,459억원 가져가 - 상위 10% 점유율 증가로 배당소득 늘어날수록 양극화 심각해져 - 배당소득 감세 정책은 소득양극화 부추기는‘맞춤형 부자감세’
◎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85.6%를 상위 1% 차지했으며, 97.5%를 상위 10%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5년간(2008년~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배당소득자는 총 882만명, 배당소득액은 9조 4,072억원으로 2012년 배당소득자 882만명, 배당소득액 11조 3,287억원과 비교하여 배당소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배당소득은 1조 9,21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당소득자 상위 1%가 2008년부터 2012년 배당소득 증가분인 1조 9,215억원 중 1조 6,459억원(85.6%)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는 1조 8,739억원(97.5%)을 가져가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