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1.지난해 전국 범죄 200만건, 인구 10만명당 3,921건 광주 4,786건으로 최다, 대전 3,327건으로 최소 전년대비 증가율은 대전이 최고, 9.3% 증가, 전국평균 3.2% 증가 살인·강도·절도·도박은 줄고 강간·사기·횡령·음주운전·교통위반은 크게 늘어 광주, 절도와 강력범죄·풍속범죄·교통범죄 최다 부산, 사기·마약·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최다 서울, 횡령·공무방해·병역법위반 최다 인천, 성매매·저작권법 위반 최다

2.문단속만 잘해도 침입 절도 ․ 강도 막을 수 있어 2013년 침입강도 범죄 551건 중 223건(40.5%)은 문단속 없어 2013년 침입절도 범죄 29,695건 중 7,992건(27%)문단속 없어

3.범죄자 범행후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자기집 은신 多 2013년 범죄자 은신처, 현장 검거 20.4%, 자기집 19.5%, 지인집 0.2%, 친족집 0.1% 4대 강력범죄(살인 ․ 강도 ․ 방화 ․ 강간) 범죄자 은신처는 자기집(31.2%)이 가장 많아

4.지난해 아동 유괴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이 범인 2013년 13세 미만 아동유괴 84건 발생, 주거지 28.6%, 학교 11.9%, 노상 41.7% 등 발생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족 42.9%, 타인 39.7%, 지인 6.3%, 기타 11.1% 아동 유괴 범죄시 주취상태 17.4%, 정신이상 3.2%

5.지난해 범죄 재산피해액 23조7,526억원, 회수 6,950억(2.9%) 최근 3년간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 153만 8,174건, 피해액 57조 6,112억원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 60만,1,370건, 피해액 39조 356억원(전체 피해액 67.7%) 최근 3년간 재산피해액 57조 6112억원 중 9,594억원 회수(1.6%)

6.천안지청 차치지청 승격 절실매년 인구수 늘고, 사건수도 증가 1인당 1일 사건 처리량’은 9.77명(’14. 6.)으로 전국평균(6.69명)보다 높고 유사 규모 청에 비해 평균 약 40% 과다

7.검찰시민위원회제도 개선 필요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 불가능

<대법원>

1.시행 7년차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높여야
7년간 3,255건 접수, 1,324건(40.6%)시행, 562건(17.2%)배제, 1,265건(38.8%)철회 2008년 233건에서 2013년 739건으로 3배 가량 신청 증가, 신청 후 철회 38.6%에서 43.1% 증가 배심원 출석률 4명 중 1명 꼴 23.6%,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과 반대 평결 65건


2.대전가정법원의 범죄 청소년을 위한 ‘로드스쿨’제도 바람직 전국 확대 필요, 법적 장치, 예산 뒷받침되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