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사회석에 있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오늘 마침내 저도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의 역사는 소용돌이쳤고 불행한 역사를 맞았습니다.청일전쟁이 그러했고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1년간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외교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황금기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미․일․중․러 4대국의 리더십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들어섰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를 맞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섰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들어섰고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때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했다면 국제 안보환경은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다시 미․일 등 해양세력과 중․러 등 대륙세력의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 빅2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 삼각파도에 올라앉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남북관계는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더 이상 남북관계의 고착화가 심화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미․일 등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완전 무산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완전 무산은 아니고 지금 북한의 태도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대변인은 왜 무산됐다고 발표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완전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참으로 현명치 못한 태도입니다. 설사 남북 간에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이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에서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또는 위협적인 주장을 하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 발표였고 앞으로 우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재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북한의 삐라 전단 때문에 남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에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이 들고 있는 표현의 자유 21조4항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4조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단의 살포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대 국민들이 겪는 생명과 생존의 위험이 대북전단 삐라만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가 대북전단을 법으로 통제할 그런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헌법 37조가 모든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경지대의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모처럼 찾아온, 7년 만에 찾아온 남북 화해 분위기를 위하여 대북전단은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북에서 우리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만 다만 우리 남쪽에서도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서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저는 최소한 남북 대화의 국면 이 시간만이라도, 이 시기만이라도 대북전단은 정부가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7년 만에 돌아온 남북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됐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 교류와 협력이 없는 대북 정책은 허구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3개 정부의 대북 교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3개 정부의 우선 경제 교류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연간 11억 달러, 이명박 정부가 18억 달러였고 박근혜정부는 1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 교류는 노무현 정부 연간 7만 8000, 이명박 정부 13만 4000, 박근혜정부 8만 6000명이었고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3700여억 원, 이명박 정부 500여억 원, 박근혜정부 14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줄었지요?  지금 북한의 대중경제예속이 너무 심각합니다. KOTRA에 따르면 2007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북한의 대중경제교역의존도는 67%였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대중경제의존도는 무려 89%입니다. 교역뿐만이 아닙니다.
SOC 투자, 지하자원 개발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대화록을 보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북한을 동북4성처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조차도 북한 경제가 빠르게 중국에 예속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과연 시간은 반드시 우리 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성해 볼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빅딜을 해야 합니다. 통 큰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5․24조치의 전면 해제, 금강산관광의 재개 그리고 북한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재회를 허용하는 빅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인적 교류는 전하고 같습니다마는 대북지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더욱 늘려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5․24조치 해제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5․24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5․24조치를 놔두고는 남북관계가 근본적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24조치 이후에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북제재가 옳았지요.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더 이상 7년간의 루즈 루즈 게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찬성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정부가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하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의 공식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