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

한미 국방부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군대의 지휘와 작전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고, 외교·안보·통상의 국제 관계가 확장될수록,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게 결정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역대 정부가 작전권 반환을 위해 노력한 끝에 합의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고 공약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이런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한반도 무기경쟁 프로세스로 만들어버렸고,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 미국이 우리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합의를 한 것 입니다. 주권의 포기이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 결정의 굴욕성
지난 10월 23일 한미 국방부 장관간의 연례안보회의에서 동두천 미군기지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계속 남기기로 합의하셨죠?

이 합의가 있기 전, 동두천 미군기지는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2017년까지 동두천에서 나가기로 한 건데, 그렇다면 이번 합의로 미국은 언제 동두천 기지에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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