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 -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견 정치학자들의 연구모임인 ‘정당정치혁신연구회’와 함께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제6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6차 세미나는 11월 4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가 “공무원연금,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재진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평가한 후,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퇴직연금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사적연금 밀어주기’로 규정하면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후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크게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의 개혁안으로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즉,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지는 모르나,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지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전체 노후소득 보장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중향평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세균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후에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개혁논의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