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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 보도일
      2014. 11.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병석 국회의원
□ 남북 관계 개선 『골든 타임』 막바지에 이르러,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 남북관계 개선 없으면 강대국 영향 받아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 정부, 해빙무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단 살포 적극 제지해야 : 전단 살포는 헌법4조 평화적 통일지향에 역행, 21조4항에도 위배

□ 통큰 협상 “빅딜” 제안하라
- 남 :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 / 금강산 관광 재개
- 북 :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재회

□ “범 정부적으로 산/학/연 함께 통일 편익 연구 착수하라” : 정부, 통일대박 강조하면서, 통일 편익 공식 자료도 없어 ; 통일효과 자료도 없으면서 비용만 강조하는 정부 부끄러워

□ 전작권 환수,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해명 필요 : 총리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해소 될 일 아니다

□ 고고도 방어 미사일‘사드’ 도입 : 방어체계 문제 넘어 심각한 동북아 정세 악화 초래 가능성 높아 : 국익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우리의 운명, 우리가 개척해야”: 남북관계 주도적 개선이 핵심 :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은 한반도 위기 초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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