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함.

○ 그러나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임.
-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
- 광역 단위 교육청 1곳의 예산을 날린 셈임.
   (예. 광주교육청 올해 교부받은 예산 1조3천억원)

○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남.

○ 그래서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함.
- 그럼에도 10월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선고’를 함. 황우여 장관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밝혔고, 최경환 장관은 “누리과정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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