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간 임용된 경력검사 20명 중 10명이 대형로펌 출신으로 드러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의원은 27일 개최된 종합감사에서 지난 2년간 선발된 경력검사 20명 중 10명이 대형로펌 출신이라고 밝혔다.  

○ 우윤근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임용된 경력검사는 총 20명으로, 주요 대형로펌 출신이 50%(10명)를 차지했다. 주요 대형로펌별로는 김앤장·세종·바른이 각 2명 , 태평양·율촌·지평·화우가 각 1명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선발된 경력검사 144명 중 대형로펌을 포함한 법무법인 출신이 총 49명(34.02%)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2년간 경력검사 임용 전 근무처가 ‘대형로펌’으로 급속도로 편중된 것이다.

○ 선발된 경력검사의 임용 전 기타 근무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6명, 대기업이 1명, 기타 법무법인 1명, 개인변호사 2명이었다. 구체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자는 감사원 3명,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정부법무관리공단 각 1명으로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가 밝힌 경력검사 도입 취지가 “금융·회계,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 온 우수한 전문인력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것”인만큼, 본래 취지를 살려 대형로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인재를 경력검사로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