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이후 두달(8~9월):가계부채 질도 악화 “DTI 규제완화 재검토 해야”
- 가계대출 총액 11조원 늘어, 시행 전 1∼7월 평균 대비 96% 증가
- 부채 질도 악화 : 비은행권 9월 대출 1.8조원, 8월보다 2배 많아
시행 전 1~7월 평균 대비 20% 증가
거래증가는 미미한 반면,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주거 안정 해쳐,
경제성장율 하락세 속에 ‘규제완화 + 기준금리 인하’
→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키워
중금리(10% 후반 ~ 20%대 금리) 활성화로 부실위험 줄여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5일 DTI·LTV 완화 등 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부정책은 당초의 목적 달성은 미미한 반면 오히려 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9월 한달의 제2금융권 대출증가 규모가 규제완화 조치 첫달인 8월 한달 반짝 줄었으나 9월에는 8월의 두배, 1~7월의 평균대비 20%가 증가한 1조 8천억원이 증개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DTI·LTV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를 띄우겠다고 강도 높은 처방이 이어졌지만 주택거래 증가세는 미미한 반면 전세가격은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률 하락세 속에 가계부채 총량증가가 계속되고 부채의 질은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에 큰 먹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TV·DTI 완화가 적용된 8월 이후 8월과 9월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각각 5조 5천억원이 증가해 2달 동안 총 1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7월 중 평균 월 가계대출 증가액 2조 8천억원과 비교해 두배 가까운(96%) 상승세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