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확인감사)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 판교 환풍기 시설 붕괴참사 계기로 전국 예방대책 절실 제도 및 법령개선
- 지하시설 환풍구, 안전 관련 규제 없어 위험에 노출. 환풍기 시설 기준 강화해야

2. 전국 곳곳에 위험시설물 산재, 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대상 시설물 확대해야
-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위험 고가도로 개선조치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해야

3. 도로공사 「도성회」의 이권개입 근절시키고, 도공 내부비리 특별감사 하라
- 도성회 현직직원 탈퇴, 수의계약·이권개입 금지하는 한편 도로공사 전반에 특감해야

4. 산하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 조속히 ‘특별감사 착수’해서 개선시켜야...
- 산하기관 직원 법인카드 ‘카드깡’에다가 철도회원카드 가입비 거액 횡령 들통나..

5. 노골적인 관피아 인사, 국토부 차관 등 간부출신과의 자문계약 해지해야
- 산하 공공기관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지양하고 향후 이사회 활성화 등 제도개선해야

6.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식수전용댐’ → ‘홍수조절용’으로 둔갑
-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1,954억원 투입해 해수개발 담수화 사업 추진중

7. 황당한 부동산 감정평가, 같은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최대 1조 4천억원 차이
  - 서울 한남동 ‘더힐’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 의뢰자에 따라 천차만별

8. 2008년 이후에만 64건의 부실감정평가 적발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제재
- 자격등록취소 7건인 반면 업무정지 57건, 1개월 초단기제재조치도 28%(16건)

9. 9·1 부동산 대책은 부자동네 강남과 재벌건설업체를 위한 정책 아닌가?
- 재건축 활성화로 개발이익 높은 곳 특혜, 건설사 요구 받아들여 재건축 규제 대폭완화
  
10. 서민들 집 살 기회를 빼앗고 전세금만 올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 서민은 안중에 없는 부동산 정책..박 정부 출범이후 전세 2500만원 올라!

11.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사업 등 대북사업 진전시켜야
- 국토부는 여건 조성 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해야

12. 공직기강 해이 도 넘은 국토교통부, 조속히 공직기강 확립해야..
- 건설업자에게 부적절한 접대,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의혹, 심지어 공용차량 사적이용까지,

13. 박근혜 정부 들어 선박, 항공기(헬기), 철도사고 등 대형사고 잇달아
- 대중교통,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위해요소관리 절실

14. 국토부 사업 법적 근거도 없는 기관에서 수행하는데도, 국토부 방관!
-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사업,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전담

15. 인천공항·김포공항 노선 다툼만 지속, 위상·역할 정립 조속히 제시해야
-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전략에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김포공항에 국제선 노선 확대해야

16. 국토부, 서민들 입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과도한 인상억제해야
-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속하는데 영세민 입주아파트 임대효 대폭 인상하다니..

17. 임대 APT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해..
- 최근 4년간 주택관리사업비 1조 915억원, 관리비 내역에 또 다른 관리비 포함

18. 20만호 공급 약속했던 행복주택, 공급실적 겨우 2,259호에 그쳐
- 무주택자 830만 가구 속인 박근혜 정부, 행복주택 공급약속은 헛구호였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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