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보완 필요-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일제 전환 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창영 의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없는 일자리로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짧게 일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하며 “추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건비 지원 실적이 증가하고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등 가시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려는 취지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OECD에서도 통상 비정규직으로 파악하는 임시직근로자에 시간선택제의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시간제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선택제가 비정규직이다, 아니다에 매몰되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문화를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영 의원은 “다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왔다가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고용노동부가 전일제로의 복귀 보장을 지원요건으로 해놓았지만, 기업의 여건에 따라 현실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회수한다든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든가 하는 사후 관리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