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826억으로 누리과정 증가분(5,128억)보다 많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또 다시 증액 편성됐다.

이춘석 의원(예결위, 익산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8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55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예산이 집중된 상위 5개 기관은 ▲국정원 4,802억 ▲국방부 1,794억 ▲경찰청 1,264억 ▲법무부 279억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9억 등으로, 2014년에 비해 모조리 증액됐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타부처보다 인력과 예산 면에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묻지마 예산, 눈먼 돈 등으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수활동비의 폐쇄성과 악용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이춘석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등 불법 정치활동에 특수활동비가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