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가 진정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길인가 재난 대응과 인명 구조의 사령탑인 소방방재청 청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물러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세간에는 이들이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등을 주장 하다 ‘괘씸죄’에 걸려 경질된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맞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부조직법과 맞바꾸려 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하고, 정부가 달라지는 첫 모습이 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소를 잘 지켜온 튼튼한 외양간을 별안간 허무는 것과 같은 소방방재청의 해체로 세월호 탑승객 구조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방당국에 전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은 소방방재청 해체가 진정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길이 맞는지 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5월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현장 중심 대응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면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직 국가직화는 필수다. 또, 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소방예산증액 등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소방조직 해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고 있다.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의 안전이 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이 독립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되어야 국민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