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의 사드 조기 도입 주장은 한반도를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고, 요격 능력이 확인된 바도 없는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를 미-중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SDI를 추진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사드를 국가안보분야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앞으로 사드가 기술적으로 진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사일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늘을 나는 바늘에 실을 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자진해서 대중국견제용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또다시 강대국들의 대리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는 것이 우리 외교와 국방에 맡겨진 사명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와서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승민 의원은 중국과 외교로 풀면 된다고 하지만 삐라 살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정부가 사드를 가지고 미-중 사이에서 과연 무슨 외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시켜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전력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사용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재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또 연기하는 것은 확장억지전력을 제공한다는 기존의 한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없는 가운데 사드만을 가지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것은 북한미사일 능력강화를 방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는 길이라는 것을 유승민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