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구조조정은 자업자득, 그럼에도 통일부 축소는 안 된다 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잃은 데 이어, 구조조정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통일 대박’의 국정 기조 속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통일부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평가한다. 무능한 장관 한 명 때문에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져 버렸다. 특히 대북 전단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표현의 자유 문제’라는 청와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방기한 통일부 장관의 모습에서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본다. 통일부가 중대한 남북 고위급회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북 라인에서 소외고, 북한조차 통일부를 무시하고 국가안보실을 직접 상대하려 한 것이 통일부의 현 주소다.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부가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정부의 대북 기조가 유연성을 상실하고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통일부 무용론'을 떠올리게 하며, 왜곡된 통일 정책과 남북관계의 단절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의 축소가 통일의지의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통일부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통일부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통일부 스스로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