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11월 6일 오후 4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부를 유출시켜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한 사자방 비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22조원이다.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로 유출된 국부가 36조원 정도로 추정돼 이 둘을 합하면 58조원이다.

58조원은 우리나라 국민 5천만명이 1년간 116만원 씩 세금으로 내야 만들어 지는 돈이다.

전체 초등학생의 1년 급식 비용이 1조 7천억원이니까 58조원이면 전국 초등학교 급식을 34년간 실시할 수 있다. 또, 전국 무상보육을 14년 동안 진행 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1년 누리과정 예산 4조원).

또한 58조원은 전체국민이 1년간 진료비(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 100만원)로 사용해도 8조원이 남고, 300만 가구의 1년치 최저생계비용(4인가구 최저생계비 1,920만원)에 해당한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부를 유출시켜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한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는 독도 입도 시설 관련 거짓말 사과하고 소명해야 한다

정부가 독도 입도 시설 건립을 실제로 백지화했으면서도 군색한 처지를 감추기 위해 일단 보류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독도 지원센터 건립 취소가 이슈화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한 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행태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도 지시해서 시설 건립을 사실상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총리실은 독도 입도 시설 건설을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문제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할 독도 문제 같은 아주 민감한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의 유불리만 따져 즉흥적으로 결정해놓고 뒤늦게 뒤집으려고 하니 이런 소동을 빚은 것이다.

또 그러다보니 일본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외교적 성과라는 자화자찬까지 하게 만든 셈이다.

국민을 속이고 외교적인 창피까지 당한 정부 당국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