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7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2015년 사.자.방 예산 1조 9천억원 중 1조원 삭감할 것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다.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자방비리 국정조사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방산비리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해 개탄스럽다, 범정부 차원의 비리를 엄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화요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답변만 남았다. 검토를 끝내고 답변해 달라. 이제 새누리당의 결심만이 남았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 국부유출, 안보불안에 대한 국정조사만이 해법이다. 사.자.방 사업에 대한 2015년 정부예산은 총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앞으로도 계속 예산 들어 갈 일이 남아있는 4대강 뒤처리 사업에 2015년 예산으로 1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41조원 투자에 단 5조원만을 건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5년 편성된 예산은 4620억원에 달한다. 불량무기, 부실검수, 엉터리 사업관리로 부실방위산업 규모만 총 20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2015년 예산으로 4480억원을 집행할 작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자.방 예산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 과감히 도려내겠다. 수자원공사의 일반사업 수익을 4대강사업 부채상환에 활용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수자원공사지원” 예산 3170억원을 삭감해 수자원공사의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고 4대강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 환경과학원이 4대강에 발생한 녹조를 연구한다며 편성한 2456억원 중 절반을 삭감해, 4대강을 핑계 삼은 연구행태 바로잡겠다. 4대강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6개 사업에 대해 7771억원을 삭감하도록 하겠다.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에 출자하겠다며 편성한 1150억원,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출자하겠다는 1850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2035억원을 삭감하겠다. 엉터리 방위산업 물품구입 대금을 철저히 검증, 삭감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K-11 복합형 소총사업은 2014년 3월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월까지 양산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올 8월까지 예산 대비 단 4.9%만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 293억원을 편성했다. 때문에 1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해 1051억원을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사자방 예산 1조 857억원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다. 다음 주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끝내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아이들 밥값 뺏어서 재정 메우라는 나쁜 정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젯밤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지원할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파국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나머지 보육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먼저,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의 재정으로 삼은 근거는, 세입규모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가 예측보다 턱없이 부족해 교부금을 계획대로 편성하지 못하자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책임지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전망에 있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재정적 책임마저 시도교육청에 지우려는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것은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이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지원 호소를 무상급식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이들 밥값을 뺏어 구멍 난 재정을 메우라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비정하다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누가 되었든 예산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악용해 힘없는 시도교육감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나쁜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31일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하게 말했던 적이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고 이제라도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2014년 1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