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1월 7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205일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만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유가족분들께서도 양해하고 이해해 주셨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면담 결과 본회의 산회 직후 우윤근 원내대표는 1시간에 걸쳐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 논란, 정치개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개헌과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고 야권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 자원외교 실패 인정 않는 최경환 부총리, 책임져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라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기니까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는데 5~6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다”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총액은 636억불인데 MB정부에서만 378억불을 투자했다. 절반이상이 MB정부 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에너지공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무려 4배가 늘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한 회수율 또한 MB정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원개발 회수율은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했고, 또 민간 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단 12.8%에 불과하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5년에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수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10년 안에 회수율 110%라는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2014년 1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