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08년∼2013년) 국가채무 약180조 8천억원 증가 ↑ 올해 국가채무 이자액만 21조원, 국민 1인당 42만원씩 부담하는 셈 국가채무, 올해말 527조원 전망,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증가율 - 국가채무 증가율 12.3%,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보다 빠른 증가추세, 대책필요 금년말 국가채무 규모가 527조원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이보다 37조 2천억원이나 증가한 5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와 대책 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0 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분석한 ‘국가채무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년말 국가채무 527조원 → 2015년에는 570조원, 37.2조원이나 증가 전망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의하면 금년말 국가채무는 527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5.1%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2014년 예산기준 514조 8천억원에 비해 12조 2천억원이나 증가한 규모이고, 2013년 결산기준(489.8조원) 대비 37조 2천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이처럼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발행 증가(38.2조원)가 주요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287.7조원(53.6%), 금융성 채무는 244.3조원(46.4%)에 달한다. 또한 더구나 내년도 국가채무는 570조 1천억원(GDP대비 35.7%)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내년도 국가채무 전망치는 금년말 전망치 대비 37조 2천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2013년∼2017년」국가채무관리계획의 전망 기준액 550.4조원에 비해서도 19조 7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약 180.8조원 증가↑, 적자성 채무가 120.5조원이나 증가 특히,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국가채무는 약 180조 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가 120.5조원, 금융성 채무가 60.2조원으로 증감했다. 지난 2012년까지 50% 미만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세수부족에 의한 일반회계 적자 국채 증가에 따라 올해 53.6%로 전년대비 2.0%P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이래 누적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9년 100조원 수준이던 적자국채 규모가 5년만인 2014년에 200조원을 상회하며, 3년만이 2017년에는 3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부담 등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서 제대로 하지 관리하지 않고 대책마련이 소홀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18년에 국가채무 규모전망치 691.6조원, 금년말 대비해 164조원이나 증가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4년 뒤인 2018년 국가채무는 691조 6천억원(GDP대비 36.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말 전망치인 국가채무액 보다 164조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2018년에 중앙정부 채무는 669.5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22.2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전망(조원) : (’15) 570.1 → (’16) 615.5 → (’17) 659.4 → (’18) 691.6 한편 이같은 기획재정부 전망치와는 달리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2018년 국가재 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8년 국가채무는 706조 6천억원에 달할 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정부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으로 높게 내다봤다. 이는 GDP 대비 37.9%에 해당하며, 정부 전망치(36.3%)를 1.6% 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4년간(2000∼2013), OECD 34개국가 중 7번째로 국가채무 증가속도 높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다. 강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2013년까지 최근 4년간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중 7위(일곱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같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 12.3%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칼(10.0%), ▲스페인(7.5%), ▲그리스(6.4%), ▲이탈리아(3.6%)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빠른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향후 우리나라도 대책여하에 따라 자칫 심각한 재정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액 21.2조원, 전년대비 12.8% 증가, 1인당 42만원씩 부담꼴 한편 지난해(2013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 8천억원에 이르렀다. 금년(2014년) 국채채무 이자액은 지난해보다 12.8% 늘어난 21조 2천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내년도 국가채무 이자액은 이 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액 21조원은 국민 1인당 42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이같은 금년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5년전인 지난 2009년의 국가채무 이자 14조 4천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이상이 증가한 규모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대부분 국고채에서 발생하는데 지난해(2013년) 국고채 이자비용만 하더라도 16조 7천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채무 이자액, 특히 국고채 이자비용이 매년 과도한 수준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강의원은 정부는 임기말까지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향후 국가채무에 대한 정부 전망치와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정책처,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를 1경 4,612조원으로 추정 더구나 실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전망치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2060년 국가채무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무려 1경 4,6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국가채무 전망치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168.9% 수준이다. 국민 1인당 3억 3천만원(현재가치로 5,9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인당 국가채무를 현재 가치로 비교하면 올해 1천만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5,900만원 수준으로 현재보다 6배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질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더구나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재정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미래세대와 납세자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강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무 논쟁이 있을때마다 문제 없다고만 강변해 왔는데 이제는 급증추세인 국가채무에 대해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채무의 증가 추세 속에서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가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 논쟁이 있을때마다 늘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만 항변할 게 아니라 이에 따른 적자성 채무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지 소상히 밝히고,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현 경제팀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