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전해진 한중FTA 타결 소식은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도 이상하고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매우 의아하다.

그런 점에서 한중FTA가 ‘타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매우 낮은 단계의 타결이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한미FTA에 못지않다고 평가되는 한중FTA가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빛내기 위한 세리머니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협상이 채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에 쫓겨 서둘러 타결을 발표했다면 자칫 성급한 타결선언은 추후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다.

비록 정부는 대다수의 농축수산품이 제외되었다며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다.

당장 농축수산업계와 저가 공산품업계 등은 한중FTA로 변화될 경제 환경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초조하다.

정부가 지체 없이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졸속협상에 이어 부실협상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4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