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 포함, 국회의원 80명 포럼 참여
- 내년 상반기 ‘범국민 추진본부’ 결성, 국민과 함께 국가적 난제 극복 추진
- 발족 첫걸음으로 내년 임대주택 3만호, 금융지원 2만건 등‘3+2’추진

1. 국회의원 80명 참여 대규모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발족
-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해결해 저출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8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이 발족했다.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하 포럼)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 결혼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평균 1.7명(2011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초저출산율 기준인 1.3명이하로 떨어진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혼인률 또한 지난 1994년 인구 천명당 8.7건에서 20년 만에 6.4건(2013년)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저축·투자·소비 등이 위축됨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 “범국민 추진본부 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갈 것”
- 포럼은 특히 “청년세대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며 “일회성 행사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범국민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원하는 신혼부부 모두가 결혼과 동시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때까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경제활력을 회복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럼은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장하나 의원, 저출산·고령화 전문가인 남윤인순 의원, 임대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 등 정책 추진 능력을 갖춘 간사의원단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신혼부부에게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내년, 임대주택 3만호, 금융지원 2만건 등 신혼부부 5만 가구 지원을 위한 ‘3+2’ 추진
- 포럼은 첫걸음으로 내년도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 공급 3만호,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2만건 확대 등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포럼 발족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종학 의원은 ‘3+2’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2,432억원을 추가 반영할 것이며 나머지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전체 신혼부부(초혼기준) 17.9% 수준. 매년 10만쌍 지원수준으로 늘려야
- 한편, 지난해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임대주택 수는 특별공급과 전세임대를 포함해 1만1,976호이며, 금융지원은 전세대출 3만 3,673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결혼한 초혼부부 25만 5,000가구의 17.9% 수준이다.

-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초혼부부 25만쌍 중 자발적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10만쌍(40%) 이상에게 임대주택이 공급 되어야한다”며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로 확보하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홍 의원은 또 “협동조합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단지 등 중소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 “기존의 연기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
- 홍 의원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존의 연기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내년 기준 15조 6,045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하면 새로운 방식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연기금의 장래 안정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정부는 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연기금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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