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초 약속한대로 중단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광주~해남구간의 즉각적인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12년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2013년 예산반영을 약속했던 사업이었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추경 예산안 부대의견에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교통수요, 사업구간조정 등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주~해남구간을 우선적으로 적극 조치한다.’고 명기하고, 2014년 예산으로 광주~해남구간 실시설계를 위해 100억원이 반영된 사업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 충족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우선 광주~해남구간을 순차 건설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정된 실시설계 예산 100억원을 불용시키고 또다시 경제성을 빌미로 광주~강진구간을 강요하는 것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당초 나주~해남남창구간 80km였으나, 2008년 광주~나주구간 10km 연장으로 인해 사업착공이 연기되었고, 2010년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성 미비를 빌미로 사업진행을 보류하여 오다가 2012년 광주~해남옥천구간을 선착공하고 해남남창~해남옥천구간(21km)은 여건변화에 따라 후착공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또다시 해남옥천~강진성전(17km)구간마저 축소시키고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약속을 깨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광주~완도고속도로 총연장 90km에서 38km을 배제하고 52km만 건설하겠다고 하는것은 2011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데 이어, 박근혜정부마저 잘못된 호남 홀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성(B/C)이 부족함에도 총사업비 13조 515억원에 달하는 도로건설사업을 18건이나 시행했다.

이중 포항~삼척간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B/C 0.21, AHP 0.450으로 턱없이 부족함에도 2009년 착공됐으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B/C 0.56, AHP 0.476으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착공되어 2015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9년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이명박·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국토균형 개발사업이다.

잘 아다시피 전남은 낙후도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16위로 최하위, 시도별 도로보급율 14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균형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약속한대로, 2013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적시한대로 우선 착수구간인 광주~해남의 정상적인 사업진행과 착공을 광주·전남 시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4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

김성곤 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우윤근 강기정

장병완 김영록 이윤석 주영순 황주홍 임내현 이개호

박혜자 오병윤 신정훈 김승남 권은희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