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비정규직 600만, 실업자 300만 시대, 비정규직 확대정책 중단해야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새 기준에 맞춘 체감 실업률을 발표했다. 10.1%, 그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업률의 3배가 넘는다.

경제활동인구의 10%를 웃도는 300만 실업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체감도와 근접한 수치다. 비정규직 600만, 실업자 300만,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만을 내 놓은 결과다.

정책의 적극적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휴일수당도 안주는 나쁜 법안은 폐기하고, 약속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 같은 엉터리 예산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11만명을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진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1월 13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