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축사

□ 일시 : 2014년 11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당 전국노동위원회 그리고 노웅래, 이인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당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님, 이석행 상임위원장님 주최하시느라 많이 애쓰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체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은 분명하게 반대한다.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들은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몰아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공적연금 개혁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합의 그리고 방향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적연금에 재정 건전성 재고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제도개편 전후에 세대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훼손을 최소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 당은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셋째, 세대 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공적연금 개편의 3대원칙을 삼아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2014년 1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