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현실적인 일자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통계청이 이달 고용동향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국제기준에 맞는 고용보조지표를 매달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식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시간제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추가취업가능자나 조사기간에 취업응시를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해온 실업률은 실업자로 분류해야 할 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실업자를 상당부분 축소해왔지만, 통계청의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는 실질적 실업률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통계청 발표대로 실업자가 3백만 명(10%)에 육박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고용정책을 시급히 재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청년실업문제 해소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통계수치를 활용한 숫자놀음으로 현실을 덮고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양산에만 몰두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통계청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국내고용현실을 반영한 노동정책을 만들고,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실업자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단기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좋은 일자리를 희망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폭넓은 취업대책,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2014년 1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