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11:2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정홍원 국무총리, 공무원연금 담화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100만 공무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이자 최소한의 사실관계마저 호도하고 왜곡하는 노골적인 조롱이고 모독이다.


정홍원 총리에게 하나만 묻겠다.


마치 전격적인 군사작전이라도 감행하듯 오직 '당정청'만의 밀실논의를 거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동의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그리고 오늘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이 막중한 사안에 대하여 단 한 차례라도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는가?


무릇 대화란 그 대상이 있는 법이다.

오늘 정 총리의 담화는 억지로 그 대상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면서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진심도, 사태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만나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공투본에서 수차례 요구한 만남은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새누리당사 앞으로 직접 찾아가 지금까지 노상농성을 하고 있으나 그 역시 외면했다. 그러더니 당론으로 법안까지 상정해놓고서야 이제와서 만나자고 하면 도대체 누가 그 검은 속심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적어도 대화를 하겠다면 손에 든 칼은 내려놓는 것이 기본 도리다.


정홍원 총리가 '호소와 당부'를 하고 싶다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진심으로 '만남'을 하고 싶다면, 그간 일방적인 밀실논의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한 개악안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철회부터 하고나서 다시 정중하게 제안할 일이다.


■ 애기봉 등탑에서도 거짓말! 군 이대로 둘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군의 거짓말이 확인되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번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서도 해병대 2사단장의 독단적 행동이라며 발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그러나 어제 해병대사령부는 철거 이틀 전 2사단에서 보고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사단은 같은 날 육군 수도군단에도 보고했다고 한다.


군당국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은 한두번이 아니다.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때에도, 신현돈 1군사령관 음주파문 때에도 군당국은 '몰랐다,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부터 내세웠다.


도대체 현재의 군당국을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나 있겠나?


국가안보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기관으로서, 한 두번의 실수라고 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렇듯 상습적인 거짓말 행태가 왠 말인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군 지휘부는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옳다.


그런데 군의 비상식적 행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흥석 법무실장을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에서도 축소은폐를 주도하고 격려했던 자다.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로 자살한 15사단 오대위 사건에서도 "상관의 성적인 요구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거짓 브리핑을 했던 장본인이다.


군의 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 문책, 징계를 해야 할 당사자를 거꾸로 승진시키겠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간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는커녕 앞으로도 축소은폐에 전념하겠다는 군 지휘부의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


작금의 군 지휘부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의 덩어리다. 이미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방대통령'이라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부터 시작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묻고 대대적인 군 개혁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2014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