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나라경제가 어려우니 사자방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드디어 부실덩어리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이 팔렸다.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에 973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941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재고, 정산합의금, 연금정산 등 정산금액을 반영하고 나면 순현금효과가 3500만달러, 338억원에 불과하다. 시설물과 대지값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팔았다.

석유공사 자료에 의하면 NARL인수로 인해 1조 5천억원의 손해를 봤다. MB정부 자원외교의 완벽한 실패작이다.

이 하나의 사안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하고 남는다. 그런데, 자원외교의 최선봉장이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대동해 폭탄주 열 잔을 마시며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NARL의 매각액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사자방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대책을 세울 바에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낫다.

무리하게 투자하고 헐값에 팔아버리는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거래를 했고, 그 근거를 만든 자문사인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이 이명박대통령 최측근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비리의혹이 가득하다.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A부터 Z까지 그 절차와 과정, 내용, 감사까지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야 말로 원칙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누가 나라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그 책임을 밝혀야 한다. 경제어렵다고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해외자원개발로 수십조원을 날렸다. 아이들 밥그릇 싸움을 붙인 원조는 누가뭐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라경제 걱정에 앞서 4대강과 자원외교에 관한 국정조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에게도 당부한다.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쟁용’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짙은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국회의 책무이다.

새누리당이 의지만 가지면 될 일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자방 비리의 맥을 짚어나가야 한다. 혈세낭비와 국부유출을 차단해야 제대로 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 연내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민들께 국정조사라는 선물을 안겨드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사자방 국정조사에 답해야 한다.

■ 삼성은 204억원으로 5조원을 만드는데...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식부호 1위로 올라섰다.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는 204억원을 가지고 무려 4조 807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10년만에 무려 280배의 차익을 낸 셈인데, 이런 요술지팡이가 왜 삼성에만 있는지 안타깝다. 우리 사회의 기본양식과 원칙으로 삼성을 바라보았을 때 부럽고 말 일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도덕이 살아있다면, 혹시 불법적인 인수과정이 있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돈 없다고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무상보육 예산이 3조 9천억원이다. 삼성가 3남매의 주식평가액만큼도 안 되는 무상복지 예산 때문에 여야는 그야말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줬던 대기업 법인세가 100조원에 가깝고, 10대 그룹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을 넘었다.

이제 삼성을 비롯한 부자 대기업에 제안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고통을 분담하자.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기업이 먼저 통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 새누리당은 부러운가?

신혼부부에게 공짜집을 주는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공격을 펼치는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다.

젊은 층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부러운 것 아닌가?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실적
이 전무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무상마크 달기,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기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초저출산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초월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손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라.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 포럼은 주택정책이기에 앞서 저출산대책이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대책부터 밝혀라! 싱글세로는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100만채를 확보해 생활터전을 닦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까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이다.

재원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장 100만호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나눠갖기가 아니라 추가로 신혼부부임대아파트 공급하자는 의미이다. 이런 저출산대책이자 주택정책은 내년부터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진지하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